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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입장에서 본 세제상의 혜택
세법 특례사항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비상장법인
소득세법 배당소득 대주주 종합과세, 소액주주 분리과세 대주주 종합과세, 소액주주 분리과세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종합과세
양도소득 비과세 공모에 의한 매각과 코스닥 시장을 통한 매각 비과세 과세(비상장 중소기업 10%, 그외 20%)
법인세법 배당소득 90% 익금 불산입 90% 익금 불산입 익금산입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소액주주 제출면제, 미제출시 가산세 일정요건 충족의 경우에는 미제출 제출, 미제출시 가산세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 비과세 대법인과세, 다만 기업발전 적립금 적립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대법인과세, 다만 기업발전 적립금 적립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상속세법 배우자의 양도 증여대상 제외 증여대상 증여대상
상속재산의 평가 거래소시세 인정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의 시세 인정 상속세법상 평가 방법 적용
증권거래세법 증권 거래세 탄력세율 (농특세 포함 0.15%) 탄력세율적용 (0.3%) 고정세율 (0.5%)


2) 회사입장에서 본 세제상의 혜택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법인에게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 혜택(사업손실준비금 적립) 부여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1. 대상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해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 지정받은 기업 ,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기업
    2. 내용 :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1. 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2. 내용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취득세 및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법인설립 등기에 대해 등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감면
    1. 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2. 내용 :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4. 농어촌특별세 면제
    1. 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2. 내용 : 농어촌특별세 전액 면제
●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감면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1. 대상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어업,연구및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업,자동차정비업,의료사업,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
    2. 내용 :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 자산가액의 20%범위안에서 손금산입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1. 대상 : 공정개선 및 자동화.정보화시설,첨단기술설비,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시설
    2. 세액 공제액 : 투자금액 X 5%
●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1.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대상 : 제조업,광업,건설업,엔지니어링,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방위산업, 포장 및 충전업,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TV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유선방송업,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물류산업등
    2. 내용 : 기술개발 준비금의 3%를 손금산입 (자본재 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는 5%)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대상 : 제조업,광업,건설업,엔지니어링,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방위산업,포장 및 충전업,전기통신업,연구및개발업,TV방송업,라디오 방송업,유선방송업,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물류산업등
    2. 내용 : 기술 및 인력개발비 당기 지출액 * 15%
      (기술 및 인력개발비 당기 지출액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액의 평균액) X 50%
  3.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대상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중고품 제외)
    2. 내용 : 당해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기술 인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 대상 :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을 이전하는 경우
    2. 내용 : 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감면
● 기업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1.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1. 대상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존속법인(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내용 :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음.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대상 : 제조업,광업,건설업,어업,축산업,운수업,도매업 및 소매업,지식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내용 :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3. 사업 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 대상 : 중소기업을 5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유통.물류산업,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내용 :
      전환 사업의 기계장치 취득한 경우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전환 전 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과세이연
  4. 사업 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1. 대상 : 전환전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전환 및 업종추가의 방법으로 제조업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
    2. 내용 : 사업 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전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감면
● 기타
  1. 중소제조업등의 대한 특별세액 감면
    1. 대상 :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 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
    2. 내용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감면
  2. 세무조사 면제
    1. 대상 :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다만, 지원 대상의 벤처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내용 : 지원 대상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향후 2년간 각종 세무조사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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