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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요건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인정제도는 선설립·후신고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신고 전에 아래의요건을 고려하여 먼저 기업사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보완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상시비치서류를 비치한 다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A. 인적 요건
아래와 같이 소정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것
 
연구소구분 연구소 전담 요원수
중소기업 5명 이상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3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전담부서 1명 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이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생산기술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비영리연구법인에 소속된 연구원이 동일연구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관련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를 말함.
B. 물적 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시설(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 포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말함.
    ※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라 함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된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함. 단,다른 부서와 간이 칸막이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함.
    ※ 물적요건은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라 천차만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적요건의 경우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은 없는 바,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전담부서에서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충분한 최소한의 정도를 갖추면 족함.
C. 기타 사항
ㄱ.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당해 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연구소내에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영 ∮14② 본문)
※ 병역특례 연구기관 신청요건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담연구요원(의학계 전담요원 제외)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기업부설연구소. 따라서 연구소설립시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요원 2인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ㄴ.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해당 연구분야가 정보처리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인 경우에는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영 ∮14② 단서)
ㄷ. 중소기업에 대한 특칙
자연계분야 전문대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기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대 졸업자에 준함). (영 ∮14③)
ㄹ. 벤처기업에 대한 특칙
중소기업청장(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은 그 대표자가 영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동 기업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에 편입시킬 수 있음. (요령 ∮22호 과목)
ㅁ. 연구소와 전담부서 비교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되며 물적요건은 동일함. 지원제도의 폭이 연구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참고사항 ]
■ 소재지 관련 유의사항
- 연구소/전담부서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소재지(영리영구법인은 제외됨)를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재지별로 각각 연구소의 인정기준을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 /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코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전문분야 또는 설치한 소재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신고 할 수 있음
■ 기업대표자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보유 여부
- 기업대표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연구소장의 자격
- 연구소장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아닌 바, 가급적이면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해 주실 것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 대표자가 연구소장직을 겸임토록 하실 것. 단,그렇다고 기업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내에서 연구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관여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함.

3. 처리절차

4.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공문
②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본회 제1호 양식)
③ 연구사업 개요서 (본회 제2호 양식)
④ 연구소 직원현황 (본회 제3호 양식)
⑤ 연구시설 명세서 (본회 제4호 양식)
⑥ 연구소조직도 및 회사조직도 각 1부
⑦ 연구소장 이력서 및 대표이사 이력서 각 1부
⑧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⑨ 연구소 내부도면(LAY-OUT)
⑩ 연구소 관련사진
⑪ 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에 한함)
⑫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⑭ 연구소 약도

5.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6. 지원제도
    ● 조세지원
    1.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제도 기술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 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및 관련활동에 투자토록 함.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각 과세년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일정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3.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지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함.
    4.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제도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5.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제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종합토지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연구소에 한함).
    6.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자본재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10% ~ 30%를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함(중소기업에 한함).
    ● 관세지원
    1. 연구개발용 기자재 관세감면 지원제도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와 재료(견품, 부품, 시험시약)에 대해서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2. 연구개발용 재료 관세경감 지원제도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재료(시험,시약,견품·부품)에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경감함.
    ● 금융지원
    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기술개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연구소 보유기업 우대).
    2.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수를 종업원수에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적용함.
    3.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이 추천)이 될 수 있음(연구소에 한함).
    ● 병역특례지원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 기타
    이외에도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기업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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