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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체의 정의

지정업체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를 말함(병역법 제2조 제14호).

▶ 지정업체(연구기관)의 선정기준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학계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 5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상의 연구전담요원의 정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및 부설연구소를 포함)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지정업체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1. 신청공문 1부 (신청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시킴)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직통), 우편 번호, 직위, 성명, 연구소, 본사
    2. 지정업체 선정원서(병역법 시행령 별지 제53호 서식-붙임) 2부
    3. 법인등기부 등본 2부(원본)
      ※ 국 공립 연구기관은 제외하며, 대학연구기관은 학칙을,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의 경우는 당해 연구기관의 설치 또는 운영규정을 말함
    4.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 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부설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주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설기관으로 인정하는 서류, 기업부설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한국 산업기술 진흥협회 (http://kita.technet.or.kr) (회원지원팀, 문의 2185-8812)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5. 자연계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또는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학교장발급, 자연계연구기관중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2인이상 5인이하인 경우에 한함, 원본) 각 2부
    6.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2부
      ※ '벤처 기업 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기업청 (문의 : 관할지방중소기업청/ 서울의 경우 509-7014∼5)

    ● 신청기한 : 매년도 하반기(7.1 ∼7.31까지)
      마감일(1.31 및 7.31) 도착·접수분까지만 유효인정
      ※ 단, 벤처기업은 상반기(1.10∼1.31)에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관
    1. 기업체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정책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10층)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국기원 앞 소재)
      연락처 : 전화 2185-8830∼4
    2. 기타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부(기술개발지원과, 전화 503-7636, 7657)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앞 소재)

    ● 서류 준비상 유의사항
    1. 구비서류는 각 1부씩 별도로 편철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2. '갑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 발급 폐지에 따라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관할지구 의료보험조합 발급)'로 제출이 가능함.
      단,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에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함.
    3. '학위수여증명서' 대신에 졸업장 사본이나 수료증명서는 인정 안 됨
    4.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공증서류 대신에 국내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함
      석사학위도 외국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석사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5.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대표이사 직인포함)"을 표시한 후 담당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
    6. 우편으로 신청시 서류미비로 인한 경우 추천이 배제될 수 있음.

    ● 추천
      지정업체추천권자(과학기술부장관)는 서류검토를 통하여 선정기준에 합당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그 선정원서에 추천의견을 기재하여 하반기 신청기관을 매년 8월31까지 병무청장에게 추천함.
      (※ 상반기 신청한 벤처기업은 2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추천)

    ● 지정업체 추천·선정이 제외되는 경우
    1.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겸한 경우 등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담요원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선정기준에 미달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등기부상 이사,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
      • 사실상 당해 연구소의 상무, 전무, 부사장의 직책을 겸직한 사람
      •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시간강사 또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출강
      •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
      • 연구전담요원이 외국에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장기간 출장 또는 유학중인 사람
      • 연구전담요원이 별정직(촉탁)으로 고용된 사람
      • 연구전담요원을 스톡옵션제로 계약하여 평시급여가 없어 갑근세납세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대학교 학과를 주소로 하여 설립한 공공 연구기관 (사실상 연구시설이 없음)

▶ 선정

● 병무청(관할지방병무청)에서는 지정업체추천권자(과학기술부장관)로부터 추천받은 연구기관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함.
※ 서류심사 및 방문조사 내역(방문조사는 10∼11월에 이루어 짐)
- 선정기준에 일치 여부(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방문조사) : 석사학위이상의 전담연구원수, 실제 근무여부등
※ 상반기(1.10∼1.31)에 신청한 벤처기업(연구기관)은 3∼4월경에 방문조사가 있으며 4∼5월초순경에 선정여부를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직접 통보해 줌.
● 동 서류심사 및 방문조사를 통하여 선정기준에 합당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병무청장이 지정업체로 선정함.
※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합병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봄.

▶ 통보

●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선정증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 장에게 교부함.
※ 병무청은 전산관리체계 정비후 지정업체 고유코드번호 부여등 전산관리체계화 예정임
● 한편, 상반기(1.10∼1.31)에 신청하여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된 벤처기업은 기존의 지정업체와 마찬가지로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매년 7.1∼7.31의 기간내에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통보하여야 함.
※ 미 신청시 다음 연도의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을 받지 못함.

▶ 선정 절차

* 벤처기업은 매년 1.31, 7.31까지 년 2회 신청가능

▶ 지정업체의 취소

  •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때
  • 연구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연구소의 인정·지정등이 취소된 때
  • 지정업체가 선정기준에 미달된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할 때

    ▶ 지정업체(연구기관) 지정후 사후관리시 주요사항

  • 연구기관의 명칭이나 주소변경시 : 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를 변경신청·재발급 받은후 지정업체의 장은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과학기술부(기술개발지원과) 및 관할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함.
  • 벤처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확인서를 변경신청·재발급 받은 후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과학기술부 및 관할 지방 병무청에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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