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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2 날짜 : 2003-05-03 12:06:06 [ 조회 : 4942 ] 
 송세엽   venture6@korea.com   http://www.k-venture.com
벤처기업 확인제도 폐지에 대한 대응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2005년까지만 운영된다고 한다. 본래는 2007년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직접적인 자금, 세제,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벤처기업에 부여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평등과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어렵사리 낸 결론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2005년 말까지 벤처확인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 기간인 2년이 지나가면, 제도적 지원대상으로서의 벤처기업은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말 그대로의 '벤처기업'만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이 정부의 지원책들을 통하여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보다는 실제로 시장에서 '경쟁자'들과 몸으로 부딪쳐 싸워 이기도록 환경을 만들려는 듯도 보인다. 즉, 벤처업계가 무한경쟁의 시장 중심체제로 전환하도록 직접적으로 제도상의 이익을 주지 않고, 간접적 지원 정도에 그치거나 또는 방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필자는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완전경쟁 체제에 진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까지 일부 시행되어온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형태의 자금지원 등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해왔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루 아침에 포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지원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종료하는 것에는 반대가 없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책과 환경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제도의 정비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벤처기업 지정업체 수는 지난 2001년 말 11,392개사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월별 벤처기업 감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 12월에는 벤처기업의 수가 328개나 감소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를 줄여가는 입장이므로, 벤처기업 지정업체라는 자격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벤처기업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그나마 존재했던 벤처기업 지원책인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예정보다 빨리 없어지는 것은 벤처기업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완전경쟁 체제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걱정을 하곤 한다.

그러한 걱정의 배후에는 현재 벤처업계의 암울함이 배어있다. 지금의 벤처기업은 각종 비리에 의하여 신뢰를 상실하였고, 엔젤투자자의 실종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얻기가 막막하고, 더욱이 IT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코스닥 주가조작, 장부조작, 횡령 등의 사건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어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의 벤처계를 들여다볼 때, 과연 벤처기업에 자유경쟁 시장이라는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Playground)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 그들에게 열심히,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한 노력보다 더 시급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는 한 번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벤처기업은 지금 힘들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힘들고, 자금을 구하기가 힘들고, 기술이 뛰어나도 이를 팔기가 힘들다. 혹자는 벤처기업의 신뢰회복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지만 실상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되어버린 지 오래다. 벤처기업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벤처기업의 자금빈곤이나 사업부진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벤처기업은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사업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과 사업전환, 독창적인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공존을 꾀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사회에 벤처의 '씨'를 뿌린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과는 다르게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주로 국내에 치중하여 펼쳤던 벤처기업의 생존 노력이었다면, 앞으로는 해외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성공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에 아직 투자를 하는 엔젤들과 기관들이 소수 남아있는데, 세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아직 벤처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인가? 실례로 외국의 벤처캐피털들이 한국의 기업에 투자의사를 밝혀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얼마 전 벤처기업협회가 국내외 유수의 투자ㆍ법률ㆍ회계ㆍ디자인회사와 함께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마케팅, 투자유치, 기업공개, 경영ㆍ법률ㆍ회계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글로벌지원센터'를 출범하고,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벌써 민간 차원에서는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민간의 노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참신한 벤처기업 정책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해 보겠다.

먼저 기술 전문가의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현재 국내 정부주도 기술평가기관 및 투자기관에 진실한 의미에서의 전문가는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과거에 취득한 학위를 가지고 현재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계속 변하는 벤처기업의 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하겠다. 우수한 우리의 기술이, 우리가 알아주지 못함으로써, 외국으로 유출되는 예가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전문가 풀(Pool)의 확보는 시급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외국 기업 및 벤처캐피털과 국내 벤처기업과의 연계를 위한 부서의 설립 및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1억불 규모의 전문펀드 결성 추진을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볼 때는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지난 해에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및 해외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였던 '우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진정한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간에 기업 및 투자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확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신실성의 보장이 이루어진 후에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우수한 평가인력의 확보와 정부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은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공하면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 중심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21세기의 중심을 차지하는 산업이 벤처 산업일 것이라고 말을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벤처창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는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초기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벤처의 '씨'는 뿌려졌다. 그리고 그 싹이 지금 폭풍우를 견디어 내고 있다. 이 폭풍우가 지나갔을 때, 벤처의 새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비닐하우스도 좋고, 지지대도 좋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폐지에는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인프라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때, 우리 벤처기업의 기술이 제대로 평가 받고, 해외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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