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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8 날짜 : 2008-02-18 16:39:24 [ 조회 : 4356 ] 
 송세엽   ...   ...
특허권
: 볼펜 심지에 전구를 달아 어두운 곳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든 우리나라 중소기업 세아실업의 아이디어 상품인 반디볼펜. 월트디즈니가 이 반디볼펜의 모조제품에 디즈니 캐릭터를 그려넣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어 세아실업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상품화 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하는 장치를 해놓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부족한 자금을 상품을 개발하는데 다 써버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모방품에 의한 피해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기술 수준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발명이 새로운 것인지 또는 기존의 기술을 개량했을 때 그 개량한 정도가 종전의 것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권을 획득하면 발명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20년간의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요즘처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고도로 발달하는 사회에서는 사업권 방어에 없어서는 안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다.

무형의 특허권은 자산으로서도 그 가치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특허를 담보로 하여 보증없이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유치 하거나 특허청 및 특허전문 엔젤클럽으로부터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품화 하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다.

요즘은 특허권이 기술보호를 위한 방어수단 이라는 소극적인 면에서 벗어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특허 선점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IBM의 경우 다른 기업들이 해당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마다 챙기는 특허료가 연간 15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IBM은 하루 10건 꼴로 새로운 특허를 얻어내고 있으며, 시장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특허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특허를 가진 기업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유사업종 기업이 이 특허로 성공을 거두면 갑자기 특허권을 제시하면서 그 동안의 영업수익과 부당이익 환수를 요구하는 ‘잠수함식 특허공격’도 벤처업계에선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선례들은 특허기술의 선점이 최고의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허권으로 벤처기업 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특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이면 중소기업청에 특허등록원부를 제출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면 특허 출원중이거나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에 해당될 경우 특허청에 벤처기업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특허를 출원하려면 우선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선행기술검사가 필요하다. 선행기술검색 후 특허출원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한 심사에 들어간다. 이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이루어지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2-3년 정도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특허 우선심사제를 이용하면 더 빨리 특허획득 여부를 알 수 있다. 벤처기업, 국익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공해방지기술이나 수출촉진, 방위산업 등에 대해 특허우선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특허출원을 하면 2개월내에 특허획득 여부를 알 수 있고, 15-18개월 정도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인터넷기업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출원과 동시에 프로그램등록을 추천할만하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개발의 완성과 동시에 저작권으로서 보호가 되지만 제3가 대항 요건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등록을 통하여 50년간 권리를 인증받을 수 있다. 무심사주의 원칙이라 등록신청 후 5일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애써 개발한 기술이 법률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의 완성을 특허출원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절차이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러한 특허 등록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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