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ontact Us      English : Korean    




 No. 45 날짜 : 2008-02-18 16:35:23 [ 조회 : 4348 ] 
 송세엽   ...   ...
외국인투자
97년에 우리나라가 겪은 외환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이다. 그 중에서도 외환차입금에 대한 외국금융기관의 갑작스런 상환요구와 만기연장 불가 선언은 우리나라를 IMF의 구제금융으로부터 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심각한 외환위기를 맞아서 였는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차입금보다 안정적으로 외화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의 성격상 단기차입금처럼 투자금액을 일시에 회수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여러가지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부도직전의 상태에서 벨기에 인터브루사에 경영권을 넘긴 후 선진경영기법과 기술을 도입하여 기사회생한 OB맥주의 사례는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효과로서    너무나도 유명한 예이다.

이 밖에도 실업문제의 해소와 경쟁촉진이라는 여러가지 장점들로 인해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유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세제등 여러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다. 법인신설시 또는 기존법인의 증자시에 신주를 취득할 수도 있고, 이미 발행되어 있는 구주를 매입할 수도 있다. 또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이상의 장기차관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그 밖에도 합병,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전환등의 방법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투자금액은 건당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 지분율이 원칙적으로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외투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 등에 나타날 경우에는 10%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 이후의 증액투자나 배당금을 당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다.

이외에 업종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총 1,195개의 업종 중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의 업종을 제외한 1,148개 업종이 외국인투자대상 업종이다. 이중 17개는 허용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부분개방업종이고, 근해어업, 연안어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등 4개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

세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은행이나 KOTRA에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쳐야 한다. 투자신고를 마친 후 외국에서 투자자금이 외화로 은행의 별도계정을 통하여 입금이 되어야 한다. 주금납입이 끝나면 투자유형에 따라 법인설립이나 유상증자 등의 절차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등록을 마쳐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에게는 전폭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고,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 감면대상 금액이다.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도 위와 같이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세도 또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5년간 전액, 그 다음 3년간 50%를 감면 또는 공제받는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자금시장이 해외의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컴팩코리아, 인텔, IBM 등의 유명 IT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벤처시장의 거품이 어느정도 걷혀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는 생각인 듯 싶다. 막강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적절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

쓰기     답변    수정    삭제    목록        아래



No. 제 목 이 름 조회 날짜
 
51     신주인수권부사채   송세엽 9797  08.02.18
50     전환사채   송세엽 4348  08.02.18
49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송세엽 3945  08.02.18
48     특허권   송세엽 4305  08.02.18
47     벤처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송세엽 4116  08.02.18
46     동지의식을 갖고 투자하라!   송세엽 4486  08.02.18
45     외국인투자   송세엽 4348  08.02.18
44     해외직접투자   송세엽 6258  08.02.18
43     기업가치와 벤처투자   송세엽 4551  04.12.02
42     벤처기업 확인제도 폐지에 대한 대응   송세엽 4941  03.05.03
 
SSY's Column - Korea Venture Consulting
아래쓰기
  6  5  4  3  2  1  
 
이 름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