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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4 날짜 : 2008-02-18 16:34:37 [ 조회 : 6259 ] 
 송세엽   ...   ...
해외직접투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 상반기만 해도 전년도 보다 13배나 급증하였다.

최근의 해외직접투자는 80년대 말의 해외직접투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종도 코스닥 등록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과 컴퓨터 관련분야의 투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해외투자의 목적도 원가절감이 아닌 투자받은 풍부한 자금을 이용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기술협력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해외직접투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고, 영업소(해외지사 포함)를 설치할 수도 있다. 또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도 있다.

영리법인과는 달리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투자한도액에 제한이 있다. 개인이나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미화 1백만불을 넘길 수 없고,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최근 회계년도 매출액의 30%와 미화1백만불 중 큰 금액이상 투자할 수 없다. 이 금액 이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위해서는 다른 외환거래와는 달리 외국환은행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은행장은 투자자의 신용상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리법인 중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자가 1천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신고 및 허가가 끝나면, 해외에 투자자금을 송금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또는 대부채권)을 취득하면 된다. 신고수리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사업분석 등에 필요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사후관리하게 된다.      

현지법인의 경우 주의해야 할 조세문제는 이전가격과세이다. 국내모회사와 해외의 자회사 간에 제3자와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로 거래함으로써 소득을 이전시키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과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가로 거래하고 가격결정 관련 증빙을 충분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회사의 자본불입시 지나치게 자본이 작다고 판단되면 과소자본회사로 판정하여 모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인하고 이를 배당으로 처분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고, 지점의 소득은 본점에 귀속된다. 이때에 지점에서 납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밖에 본점 경비배부의 적정성 문제와 지점의 세후이윤을 본점으로 송금할때의 지점이윤세 등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벤처기업. 이제라도 고도의 기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세계무대에 출사표를 던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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