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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2 날짜 : 2001-04-02 10:22:24 [ 조회 : 4128 ] 
 송세엽   venture6@korea.com   ...
BM특허
‘인터넷 활용 유치원생 교육관리 시스템’. 유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부모가 가정에서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 상황이 부모에게 전달되고 담임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해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기반의 펀드 에이전트 시스템’. 음반이나 책을 내기 전에 미리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의 반응을 알아보고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 모델이다. 실제로 음반이나 책이 나왔을 경우 매출로 연결되기가 수월하다.

현재 특허 출원중인 사업모델의 예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던 특허가 최근에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방식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BM특허(Bussiness model Licence) 라 불리는 이 신종 특허는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사업방법이나 형태가 새로울 경우 특허로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물리적 기술, 공정, 장치, 발명을 전제로 했었던 기존 특허제도에선 생각지도 못했던 개념이다.

98년 ‘영업방식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도 특허 대상이 된다’는 미국연방순회법원의 판시 이후 미국은 98년 말까지 1,500건 이상의 BM특허가 성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열기는 일본 및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이 3국의 특허청은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BM모델특허”심사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합의하고 있다.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특허와 아마존의 원클릭특허, 일본 스미토모은행의 ‘기업이 거래고객입금을 자동조회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은 BM특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2000년) 들어서는 1~3월에 출원된 BM 건수만 하더라도 작년도 출원건수를 이미 초과하고 있으며, 올 한해 BM 출원건수가 2,0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등과 같은 기술을 매체로 구현방법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

BM특허 출원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획기적인 사업모델이 생각나면 곧바로 변리사를 찾아가야 한다. BM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그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용되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미 개설한 상태에서 특허를 신청하면 결격사유가 된다.   

특허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규성 측면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특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자금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외부에 공개할 때에도 ‘비밀협정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BM특허의 출원 절차도 일반 특허의 출원과 대동소이하다. 사업 모델에 관한 시작에서 끝 까지의 인터넷 상에서의 처리과정을 플로우 챠트 형태로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첨부한 비즈니스모델 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특허출원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한 심사에 들어간다. 이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이루어지게 된다.

올 7월 1일부터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인터넷 기업이나 개인들을 고려하여 우선심사대상에 BM특허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특허출원 후 2개월내에 특허획득 여부를 알 수 있고, 15-18개월 정도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기발한 사업 아이디어가 생각났는가? 지금 바로 변리사나 전문가에게 달려가 상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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